물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들이 전력투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내에서는 물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갖고 2006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먼저 내수시장이 강화돼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민간 기업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기술 축적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취약해 내수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과제는 민간 참여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 상하수도 예산이 14조원으로 시장은 커졌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아울러 상하수도 예산은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관련 규제와 자격관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맡는 등 부처 및 법안 역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대규모 시설은 공공기관이 직영 운영하고 소규모 시설은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기업 수입률은 악화돼 있다. 이러한 구조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하수처리 운영 기업을 육성하기에 한계로 작용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
국내 7900여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들이다. 대부분 영세해 자본 축적이 어렵고, 정보와 고급인력 등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 또한 취약하다.
애쓰고 있다지만, 정부 지원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 산업 시장 형성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물 기업 역시 기업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지원기관 별, 대상국가 별 지원방법이 복잡하고 해외 인·검증과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기관, 공기업이 일명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한다면 기업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시장 진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제안은 타당하다.
또한, 개도국은 고도화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첨단기술보다는 이전에 개발된 기술을 적정기술로 검토해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물값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물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하수도시설을 탈·편법으로 위탁 운영하는 사례들도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