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수도권과 인접해 최악의 경우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24시간 평균 최대 19㎍/㎥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10㎍/㎥이지만, 2015년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5㎍/㎥로서 우리 정부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인 25㎍/㎥ 조차 초과한 상황이다.
강원, 경남, 전남 등에 건설될 발전소들 역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총 20개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연간 1020명, 총 운행 기간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조기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환경단체는 경고하고 있다. 건설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태안 발전소 9·10호기는 매년 25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U,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중국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작년 석탄 수입을 30% 줄여 연평균 초미세먼지농도가 6% 감소했으며, 재생에너지에 1105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역시 56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청정발전계획을 통해 발전소 오염물질을 줄이고 있으며, 석탄비중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서둘러 폐쇄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를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지자체의 규제나 인센티브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
중앙정부가 법으로 허용한 활동을 지자체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RPS 제도 역시 중앙에서 추진하지만, 지자체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 중심 정책의 한계는 중앙의 관심과 지원에 변화가 생기면 정책이 멈춰버린다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시대’가 열렸지만 온실가스 배출 7위, 세계경제 12위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듯 보인다. 여전히 SDGs를 기회 보다는 위기나 부담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
중앙정부 조차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세계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방분권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권한과 책임, 예산들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사회적 거버넌스 구조가 먼저 제대로 세워져야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
다 떠나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면서 전기 생산해 뭐하겠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