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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구체적 내용 설정에 공들일 때”

‘화석연료 시대 종말 선언’ 우리 할 일 찾아야
한국 일회성 문화 탈피해야 지속가능발전 이룰 것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201512월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불렸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신기후체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0여일이 흐른 지난 3월 말, COP21 이후 세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외교부 녹색환경협력관을 지내며 지구환경문제와 기후변화문제 등에 정통한 유연철 전 주제네바 차석대사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COP21 이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모든 국가들은 파리 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약속(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을 스스로 결정해 매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약속에는 각국의 감축의무뿐만 아니라 적응 노력, 나아가 재정 및 기술지원 약속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기후체제의 이행을 위해 195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188개 국가들이 스스로 결정한 NDC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이 제출한 NDC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세우고 정책을 정비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 중이며, 적응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금년 초 수립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목표를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수립해 각의에 상정 예정이며, EU는 이미 제출한 2030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비정부 행위자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COP21 의장국인 프랑스는 COP20 의장국인 페루와 함께 리마-파리 행동의제를 추진해 도시, 에너지, 농업, 산림, 재생에너지 등 세부 분야에서 진행중인 정부-비정부 행위자 간 노력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노력을 독려해 왔다. 실제로 세계 인구의 1/5에 달하는 도시 및 지역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5년 비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주도하는 소농들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450명의 재계 CEO들의 기업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지 발표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행계획 발표가 있었다. COP21에서 형성된 모멘텀과 경험을 기초로, 향후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행계획이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경제로 구조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중대 사안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신설해 환경외교 강화

Q.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자발적 감축목표(INDC) 제출과 여전한 석탄화력발전 의존으로 일각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신기후체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나라 INDC가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발전 경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 등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 측면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세계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에 합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크고,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을 감안한다면, 석탄화력 발전에서 벗어나 저탄소 경제로 구조를 전환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에너지 신산업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도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수준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교부에 지난해 말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이 신설됐다. 기후변화 문제를 전담하며 글로벌 환경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부여하게 돼 앞으로가 기대된다.

Q.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


다자 외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활동의 일환으로 SDGs 이행을 각국의 정책 어젠다에 우선순위로 두도록 촉구하고 있다. 양자 외교 측면에서는 취약국가 청소년들의 생활 지원 새마을운동 사업의 현대적 버전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일회성 문화를 탈피해 다양하고 지속성 있는 문화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Q.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후변화 위협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이나 여타 환경문제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원인과 결과 간 인과관계가 다소 모호해 문제의 중대성에 비해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쉽지 않은 이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과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COP21도 이러한 관심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부처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과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합의하며 저탄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각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왼족부터 유연철 전 주제네바 차석대사와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정리·사진=송진영 기자>


songjy@hkbs.co.kr


송진영  songj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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