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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환경을 지켰는가?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대 총선이 끝났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이변이 연출됐다. 총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야 그쪽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그보다는 환경정책이 과연 바뀔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했고 여당은 대선마저 승리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정부와 여당은 그들 뜻대로 행정 전반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됐고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환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회가 법으로 시행시기까지 못 박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여당은 자기들이 찬성해서 만든 법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행정부에 끌려 다녔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찼는데도 따지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다시 만들어주는 뒤처리까지 해준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낡은 상수관을 고치지 못해 연간 6.9억㎥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6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후 상수관 교체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태클을 걸었고 결국 전액 삭감되는 일이 수년간 되풀이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갑작스레 기재부가 변덕이 생겼는지 노후 상수관 교체 예산을 편성했다.

이뿐만이랴, 기후변화 대응은 갈수록 후퇴해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빼앗아 기재부로 넘겼고 온실가스정보센터 역시 총리실로 옮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모르는 척 하다 국회가 등을 떠밀어서야 마지못해 나섰다. 이리저리 채이던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최근 들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4년간 지켜봤지만 여당 의원들 가운데 환경에 대해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을 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하다못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라도 꺼내들었지만 여당은 오히려 편을 들어줬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환경단체로부터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환경을 누리는 사람은 국민 전체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해 이익을 얻는 이는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어도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 환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19대 국회와 3년간 환경부가 환경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환경부가 국민은 안 보고 위에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일부 야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환경부를 채찍질하고 독려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사로운 인연에 의지해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환경정책은 그다지 새로운 게 없었다. 녹색당 등 원내진출에 실패한 정당들에 비하면 솔직히 별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의 20대 국회가 환경을 어떻게 대할지 대강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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