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 대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1.5℃ 이하로 제한하면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금년부터 세계가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런 국제적 지각변동에 우리나라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와 경제, 환경이 탄력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가 큰 틀을 잡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움직일 때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구체적 방법론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전과정평가를 이용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이하 LCA)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 즉 원료채취 및 가공, 제조, 수송 유통, 사용 및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 관리 과정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해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등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

사회요인 전과정평가(Social LCA)를 통해 양성평등, 일자리 창출, 양극화, 다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영향범주를 설정해 정책이나 공사 등에서의 사회적 리스크를 미리 진단,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지속가능한 제품디자인(Sustainable Design)과 사회요인 전과정평가가 연결되면 많은 효율적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역마다 적용 방법이 다르고, 해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기존 물질과 에너지·배출 문제와 함께 수자원 문제까지 LCA가 아우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별 벤치마킹 방식에 의한 규제 움직임이 있어 LCA 방식에 의한 제품의 ‘환경발자국(foot print)' 관리, 물발자국, 탄소발자국 같은 정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책의 목표설정이나 수행에 있어서도 LCA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책과 규제 사이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각계 전문가들에게 LCA 기법을 전파하고 이해관계자들이 LCA 적용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LCM(Life Cycle Management)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되는데 우리도 LCA 결과를 기업의 경영적인 요소에 접목시켜 실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 경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CA를 적용하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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