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국가로 정보화시대 걸맞은 정책 뒤따라야
지난 4월1일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개년 전자정부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행정·공공기관 및 지자체별 전자정부계획 수렴 및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전자정부는 IT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신속함을 강화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1970년대 KIST 전산시스템개발실장을 시작으로 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사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전자정부 발전을 이끌어오며, 최근 민관합동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민간 부문 대표로 선임된 안문석 공동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에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전자정부 및 우리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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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는 항상 어려웠다. 다행히 우리 국민이 고비마다 슬기롭게 문제를 잘 풀어왔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정책은 산업화 시대 정책을 고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몸통국가(창조된 상품을 처방에 따라 만드는 제조국)’가 아닌 ‘두뇌국가(상품을 창조하고 디자인하는 창조국)’로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마련돼야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Q. 시민정신, 시대정신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A. 시민정신의 부재는 주인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인사 행정 자체가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게 됐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에서 사람을 본질로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확대·재생산해야 한다. 확대·재생산은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뜻한다. 신뢰사회 구축도 현재 꼭 필요한 덕목이다. 투명성이 중요하고 세대 간 그리고 사람과 자연 간 자원배분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Q. 올해부터 국가별, 지역별로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가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 정부 체제하에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A.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다. 고도성장을 평가하는 기준은 GDP다. GDP 중심의 국가평가지표는 너무 낡았다. 이제는 GDH(Gross Domestic Happiness)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국가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환경 중심의 국가 정책 또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곧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청와대가 돼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제도와 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과 밀착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중요
초등학교부터 미래 정보화시대 대비한 교육해야
Q. 기후변화·고령화·다문화 문제 등 우리사회에 도전이 되는 여러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
A. 우리나라는 중앙집중적 나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승계한다. 중앙정부가 GDP 중심의 정책이면 지방정부 또한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과 밀착한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Q. 전자정부가 지속가능한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 역사적으로 전자정부는 문제해결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전산화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대학에 행정전산과도 생겼다. 90년대부터는 정보화라는 말이 유행했고, 2000년대 전자정부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전자정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성장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행복을 키워주는 전자정부로 재정비할 때가 왔다. 앞으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대표공동의장으로서 환경정책적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지속가능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이뤘다. 마치 100m를 달리는 속도로 마라톤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달성하는 드문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부나 민간에 긴 호흡의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선각자들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금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가 첨단 과학기술과 ICT 때문에 생긴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분야가 문제 해결도 함께 해줘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문제들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또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등학교부터 자연스럽게 사이버 대륙에서 사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디자인 컨셉과 컴퓨터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 3D 프린팅 때문에 제조업이 사라질 전망으로, 20년 이후에는 공장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미국 공장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를 대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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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담 중인 고려대학교 안문석 명예교수와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 |
<대담=김익수 편집대표/정리·사진=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