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금년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 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선(先)지원 하고, 후(後)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 거주지 인접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해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정부는 금번 마련한 추가지원 대책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때를 놓치고 자발성이 보이지 않는 정부행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버티고 버티다 밀려서 억지로 하는 꼴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왜 이런 어리석은 행정이 반복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수습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은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아무 죄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장기간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기업들도 눈치만 보며 발뺌했고, 언론도 바른 보도에 노력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돈 몇 푼 더 챙기려는 부류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언론도 보도의 강도를 높였고, 뒤늦게 정부도 엄정히 책임을 묻는 등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왜 이런 뒷북행정이 계속돼야 하는 가다. 한 두 명도 아닌 집단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정부가 진상파악에 나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고발생 후 한참이 지나도록 피해관련성을 증명하라는 식의 탁상행정이 이어졌고, 피해자들의 외로운 투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만든 주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발표가 이어져야 하는데도 문제를 축소시켜 서둘러 덮으려는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귀를 열어 달라 하면 자기 임기 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면서 그저 책임 피해가기에 바빴다. 그런 역할 하라고 국민 세금 걷어 공무원들 월급 주는가 묻고 싶다.

문제를 알고도 이윤을 남기려고 강행한 기업들의 책임이 가장 우선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역시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많이 늦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환영하며, 더 한층 국민에게 다가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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