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건식 임시저장소를 설치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정해 2053년부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영광 등 원전 주민들 200여명이 서울로 왔고 몸싸움 끝에 회의장에 진입한 주민들은 단상을 점거해 항의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둘러 회의를 마쳤고, 단체들은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 수십년 동안 반복돼온 서글픈 상황들이 또다시 연출됐다.
원자력발전은 전 세계 총발전량의 약 18%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일본에 이어 6위인 한국은 24기로부터 21,716MW를 발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특히, 원자로는 환경사고를 우려해 반대되고 있는 한편, 친환경적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어 이중적 판단의 대상이기도 하다.
의회에 공론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자부한다. 사용후핵연료만 해결되면 원전추가건설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개발국이지만, 사회적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반대로 자국 내에는 원전을 짓지 못하고 해외수주만 따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은 자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1970년 산업혁명을 이뤄갔지만 석유파동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서 원자력을 선택했다.
또한 원전 시작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을 정해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이뤄갔다. 국민과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과학기술을 알게 했다.
스웨덴 포스막(Forsmark)에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보상금 액수가 아니라 인내와 존중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오래전 스웨덴 원전전문가는 한국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를 위해 보상을 조건으로 내걸면 고준위방폐장은 유치 불가능할 것이라 단언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사회적합의와 관련한 원칙이 없다보니 주민을 배제한 전문가 중심의 추진이 계속되면서 논란과 분규가 이어졌다. ‘폐기물처리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폐기물은 국민의 삶과 더불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또한, 국민 특성과 지역 정서를 존중하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
국민들, 특히 2세들을 대상으로 원전의 장단점에 대한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부분에서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의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15년간 연구 보고 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방폐법을 개정한 프랑스의 사례, 오랜 기간 대중의 사회적 책임을 주지해 이룬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를 배워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원전관련 모든 이슈들은 애국심과 지역사회존중에 입각해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