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내걸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한 부모나 조부모가 신청서를 쓰면 양육수당, 출산양육 지원금,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는데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도 대부분 근로자들은 만들어진 절차를 따라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민원24를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일, 건강검진일, 세금정보, 연금대출, 병역 등 국민들이 원하는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활동들도 여러 가지 있다.
이사할 때 교통, 편의시설, 교육인프라, 매매시세 등 통계 정보도 공개되고 있다. 공항에서 대규모 결항이나 지연에 대비한 매뉴얼 운영, 고속도로 돌발상항 정보 실시간 제공 등도 있다.
정부가 국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개선,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3.0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정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맞춰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을 조정하고, IOT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 가지고 소통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국민 서비스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정부 부처 간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개발과 보전 업무는 분리해서 진행되고 있다.
부처이기주의에 빠져있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발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의 특성을 배제한 채 중앙에서 내린 지침을 휘두르며 그저 따라오라는 식이다. 지역의 피해와 정서는 무시하고 화력발전소를 마구 지으면서 소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지자체 역시 경제여건을 핑계로 중앙정부의 규정을 무시하고 탈법, 편법을 동원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책임이 있다. 세 번째는 정부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관여할 것과 시장경제에 맡기고 손을 떼야할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집행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잘하고 있는 민간 활동에 제동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용 사용하고는 발뺌하는 일도 있다.
시중에 떠도는 말로 우리 여성골퍼들이 세계무대에서 놀라운 성적을 낼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에 ‘골프부(Ministry of Golf)'가 없어서라는 농담이 있다.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이 얼마나 심한가를 역설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자화자찬 말고 제대로 하고 있는 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