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노동시장’ 변화 필요
남북한 화폐개혁은 ‘슈퍼 코리아’로 거듭날 묘약

통일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대안이다. 그런데 통일이란 변수가 대한민국의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한반도가 ‘슈퍼 코리아’로 거듭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제개혁은 필수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혁과 남북한 화폐개혁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방만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처럼 정체돼 있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의 비용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그 반대로 정규직 중심의 노조 주장만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시장의 개혁은 임금을 통한 소득상승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을 담보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중형 평준화’가 되든 최저임금의 상승이 되든 간에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구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용자와 노조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한편 남북한 화폐개혁은 ‘슈퍼 코리아’로 거듭나기 위한 묘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화폐개혁은 패망하고 폐허가 된 독일 나치정권이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해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이끈 일등공신 중 하나다. 화폐개혁의 본질은 ‘불필요한’ 명목자산을 없애고 그 대신 근면과 노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끔 경제 질서를 재창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례를 남북한 통일과 경제발전이란 주제에 적용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화폐는 실물경제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한 나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현금비율이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명목가치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즉 사회주의적 화폐개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1959년, 1979년, 1992년, 2009년 등 주기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생산과 투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화폐가 실물의 보조적 역할이 아닌 생산과 투자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짜여야 한다. 이전에 大경제학자 케인즈가 화폐개혁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량대비 저량가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한은 어떤가? 이미 미화 1달러 대비 교환비율이 1100원을 넘은 지 오래됐고 화폐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의 액면가를 낮추는 조치)에 대한 토론이 있은 지도 한참 됐다. 그런데 남한의 리디노미네이션 핵심논쟁은 뒷자릿수 ‘영(0)’ 세 개를 없애고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1948년 독일 화폐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남한의 화폐개혁 역시 비싸진 자본비용과 임대료 대비 소득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독일은 1948년 화폐개혁을 통해서 당시 나치화폐의 금융자산이 10대1로 파괴되고 화폐스톡을 93.5%나 감소시켰다. 얼마 전 모 신문사의 세미나에서 주장한 것처럼 통일이 되고 35년쯤 지나, 남한의 저출산·노령화 영향을 상쇄하고 1인당 국민소득 세계 2위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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