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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윤리협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소고기에 기후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최근 덴마크 윤리협의회(Denmark Ethic Council)가 소고기에 ‘기후세(Climate Tax)’ 도입을 권고했다.
덴마크 윤리협의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몽만으로는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덴마크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소고기로 좁혀진 기후세 부과대상은 이후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확대되고, 결국 모든 식품에 부과될 전망이다.
덴마크 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19～29%는 식품생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축 사육만 고려하더라도 세계 배출총량의 10%를 차지한다.
그 중 소가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에서도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육우가 53㎏, 젖소가 121㎏에 달한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차 한 대가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
하지만 육류에 ‘기후세’를 붙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덴마크 집권여당 일각에서는 기후세가 덴마크의 육류 소비를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적인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윤리협의회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제 식품 기후세 동향 참고해야
식품에 ‘기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덴마크 윤리위원회의 주장만은 아니다.
2011년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세 부과로 인한 우유와 육류, 계란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그 외 바이오에너지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땅이 넓어져 온실가스 감소에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전문가들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식품이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기후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식품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비료가 뿌려지는 땅에서 생성된 아산화질소와 소의 위장에서 생성된 메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에 좋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권장 활동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다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소고기만이라도 세금을 부과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2030년까지 가축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억톤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또한 중국영양학회에서는 ‘2016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을 통해 육류 섭취량을 50% 이상 줄이라고 국민들에게 권고했고, 이는 비만 문제 해결과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식품의 영향과 식품 기후세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덴마크, 스웨덴 등 세계의 식품 기후세 동향을 살펴 앞으로의 정책마련에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