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물을 공짜로 여기며 낭비하고 비정상적인 물관리가 이어진 불과 수십년 사이 우리 사회는 ‘물 인식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물 부존자원의 가용성을 넘는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절약해도 아쉬울 판에 물 값이 싸다보니 펑펑 써대고 있다. 그동안 하천시설, 물 저류 및 공급 시설, 하수도 처리시설 등 물 공급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지만, 이제는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프라는 공급한계에 도달해 이미 수요를 초과했고, 유지관리가 임박했지만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2035년에는 물 인프라 노후화 비율이 72%를 넘어 재정적 부담과 안전과 서비스 질 하락에 따른 불편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연간 수돗물 누수량은 6억9000만톤으로 약6059억원에 달한다. 물 산업은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가가 이를 다 충당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여전히 물 값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작년 12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파리협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만 그렇다고 당장 기후변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약속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향후 100년간 모든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물이다. 기후변화로 물 서비스가 위협을 받고 있고 어디까지 그 영향이 미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작년 충남 서부지역에서 일어난 대가뭄의 재현 가능성은 상존하며, 다른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듯 심각한 물 문제를 두고도 물 관련 담당자 입에서 조차 우리 사회가 우선 투자할 대상은 '통신, 에너지, 도로와 철도'라는 답을 듣는다. 물이 아니었다. 물 값이 너무 싸서 물이 귀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 결과다.
많은 국민들이 한잔 평균 2000~3000원 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하루 한 잔 이상 사 마시는데 굳이 물 값 몇 백원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일까.
지금까지 물 값은 서비스의 전과정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한 결과 왜곡된 부분이 있다. 수자원 개발과 공급 서비스, 유지 관리까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물 값 산정시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은 물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라지만,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물 가격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산업으로 육성될 수는 없다. 모든 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공짜로 퍼주는 물도 없애야 한다. 물 서비스의 올바른 가치를 인정하도록 관련 정보의 소통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물 관리를 위한 빗물요금제 도입 시 톤당 1센트 부과하던 요금을 지금은 35달러까지 부과하고 있다. 요금부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자 시민들은 수긍하고 협조했다.
문제는 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