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통일주체로서 역량 발휘해야
경제적 논리 입각한 교류 활성화 및 정책 개발 필요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지난 9월14일 유엔 상임이사 5개국은 공동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다.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언론성명을 되새기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남북한 긴장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대북 경제제재 또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남북한 대화는 단절돼 있으며 남한과 북한 모두 각각의 핵무장을 강하게 외치는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방만기 연구교수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렸을 때가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꽉 막혀있을 때일수록 생각의 전환, 그리고 냉철한 머리가 필요할 때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에 관한 생각의 전환은 필수다.
 
먼저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주체를 6자에서 2자로 가져오도록 노력하자.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외국의 힘은 항상 중요했으며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강대국 4자와의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합의와 타협은 필수겠지만 남북통일을 이루는 주체는 반드시 남한과 북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를 위해 북한을 외면하지 말고 외교적 역량을 모두 다 가동시키면서 그들을 남북한 대화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사고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물품이 교환되고 있으며, 한국의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구매력 있는 북한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돈이 흘러 들어가서 자본력을 강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북한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화하면 되는 게 아닌가? 굳이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응용해서 표현한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조용한 소멸(soft death)’은 자본주의 돈맛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일의 예를 벗어나 한반도 나름의 통일에 대한 경제정책을 개발할 때다. 북한을 독일식의 화폐통합으로 그 모델에 놓고 통일의 교두보를 설정한다면, 독일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것보다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뤄 하루 속히 남한과의 격차를 좁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제는 남한 내에서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좀 자제하자. 남한의 통일되고 강력한 의견수렴은 대외주변 4개 강대국들과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필수가 아닐까? 희망의 불씨는 어쩌면 아직도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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