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게는 탄소 집약적 구조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또한, 기후변화가 많은 부문에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 기후변화부터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IPCC 평가보고서는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필요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공을 들여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고, 2015년 발간된 5차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약 수립과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 했다.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1.5℃ 특별보고서’ 회의를 열어 파리협약에서 논의된 온도 상승 억제 목표로 인해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가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제대로 접근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료로 2018년 발표된다. 문제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에 걸 맞는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학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지식도 많이 축적됐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속도는 너무 느리다. 기후변화는 다른 모든 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추진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반면 문제해결의 키가 될 수도 있다.
17개의 SDGs 대부분은 기후변화와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용가능한 수자원이 줄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과 육상 생태계도 기후변화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도시, 에너지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라는 큰 파도를 앞에 두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결국은 탈(脫)탄소 사회를 추구하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기후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전력생산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탈탄소화 돼야 하고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수송수단들에도 사용토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탈탄소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산업계가 탄소세 도입에 대해 지나친 부담으로 치부하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세 부담은 산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안게 되는 과제며, 저탄소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미래를 제대로 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대목이다. IPCC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기후변화를 외면하며 세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탄소세와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