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기성폐자원(음식물·음폐수) 에너지 활용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바이오가스가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약 7800만㎥가 생산됐으나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양이 3082만㎥(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태워서 버리는 바이오가스만 1000억원 규모다.
음식물·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전국 22개(음식물 5개소, 음폐수 15개소, 병합 2개소)에 이르며 연간 150만톤의 음식물과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 처리량은 112만톤, 연평균 시설 가동일도 204.23일에 불과했다. 시설별 연 300일 이상 가동해야 하는 원래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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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하태경 의원실> |
환경부는 ▷발전설비 하자 ▷하절기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가 ▷가스공급처 계약 불이행 ▷시설결함·운영미숙 때문에 바이오가스 이용률이 낮다고 해명했지만 바이오가스 이용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친환경 바이오가스 산업은 총사업비 4360억원(국비 1325억원, 지방비 1778억원, 민자 1258억원)을 들여 2019년 12월까지 11개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 국가이면서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5년 현재 바이오가스 이용률은 평균 60.5%로 운영 미숙,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등 이용시설 과소 설비, 사업자 선정지연 등으로 미이용 가스가 발생한 것”이라며 “발전설비 추가 유치, 시설 성능개선, 사용처 추가 발굴 등을 통해 60.5%인 이용률을 2017년 말까지 8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완공 전까지 사용처 확보, 가스공급자 우선 선정 등으로 사전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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