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9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초과이익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해 질타 섞인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작년 한전은 적정이윤을 빼고 나서도 초과한 이익이 약 5조원에 가깝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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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
이에 한전 조환익 사장은 “과도하게 초과 이익을 내는 것은 좋지 않지만 과거 고유가 시절에 원가를 인상시키지 못해 손해를 봤던 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유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결정되는 한전의 이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작년 한전의 초과이익도 유가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전기요금이 측정돼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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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조환익 사장 |
이훈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에 따른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한전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가 변동에도 과도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요금 정책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렴해? ‘헛소리’
최근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세계 하위 수준으로 낮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최하위에 가깝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현실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엉망진창인 자료가 떠돌고 있다”며 “이 자료와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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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1000kwh를 사용할 시에 우리나라는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IEA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 자료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IEA의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익표 의원은 “어찌됐든 잘못된 내용들이 퍼지고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부 주형환 장관은 “통계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후 따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일축했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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