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사행산업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류 전체 입장객 중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평균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주류 영업장 74곳 중 본장이 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외발매소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76%가 몰린 장외발매소가 도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가족레저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도박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체 경주류 입장객 가운데 장외발매소(화장경마장 등) 입장객 비율이 72%에 달한다. 건전한 의미의 국민여가가 아닌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사행산업 매출 갈수록 증가

제윤경 의원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전체 입장객 중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입장객이 5년 평균 72%에 달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경마 60%, 경륜 74%, 경정 86%로 경정의 장외발매소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감독하는 것은 경주류 및 복권, 카지노,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8조3526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5년 20조5042억원으로 4년 새 2조11516억원이나 증가했다. 사감위는 국민들의 과도한 도박중독 등을 막기 위해 매출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도 없을뿐더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장외발매소들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행산업의 증가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화상경마장 15군데 인근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도보로 15분 거리 내에 위치한 곳이 적지 않으며 반경 3㎞ 이내 적게는 41곳, 많게는 116곳이 위치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하는 것은 경주류의 영업장 대부분이 장외발매소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영업장 현황을 보면, 경마의 경우 본장은 3곳에 불과하고 장외발매소는 30곳이나 됐다. 경주류 전체적으로도 영업장 74곳 중 본장은 7곳이고 나머지 68곳은 장외발매소였다.

특히 경주류 장외발매소 51곳 중 수도권에 자리한 영업장 비중은 76%에 달한다. 장외발매소는 정부가 예외적으로 경주류에 한해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스포츠 역할을 기대하며 허용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산재한 도박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를 초과해 2857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사감위에 낸 부담금은 고작 1억원이다.

유명무실한 사행산업 규제

사감위는 과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차례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매출 총량제도 ▷사행산업 영향평가제도 ▷전자카드 제도 등 법정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행산업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인 ‘매출총량제도’의 경우 강원랜드가 2014년 이후 3년간 매출 총량 대비 초과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2857억원이었으나 이에 따라 사감위에 낸 부담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벌금 1억원을 내고서 28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사실상 규제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행산업 규제기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조직과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카오, 네바다주, 호주의 사행산업 규제기관은 게이밍 관련 인허가 및 취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인력도 200~462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사감위는 각 개별부처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감독에 있어서도 단순 권고, 협의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23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마저도 3명은 경찰파견, 17명은 문체부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사행산업 대부분 매출액이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에서 나오는데 이용객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도심한복판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용인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복지는커녕 도박을 종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의원은 “부담금 1억원을 내고 2800억원을 벌 수 있는 유명무실한 매출총량제 대신 장외발매시설 자체를 도심에서 없애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고립시켜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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