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를 천명하고 실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가 우산을 펴 비가 그칠 때까지 지켜주기를 고집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다.
국제 여론과 국가 간 압력이 상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세계적 배출권거래제 역시 언제 가동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단일 국가 공급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역 단위 전력 공급망을 운영해 20~30%의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증대 노력은 지구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 신기후체제 아래에서 기후기술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탄소저감, 배출된 온실가스를 연료나 화학원료로 재활용하는 탄소자원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생활과 산업경제를 보호하는 기후변화 적응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후기술 수요가 커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과 시장, 현지 수요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기후기술 사업에의 투자는 글로벌 기후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 신흥시장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9월 21일 ‘기후변화가 국가안전에 미칠 영향(The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이라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2017년도 예산 400조 중 분야별 적응기술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후기술과 정부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의 협력, 녹색요금제로의 에너지 세제 개편,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권한 강화, 지능적이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 등 계속 제기되 온 연관된 제안들을 통합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기술에 투자할 생태계도 만들어야 한다. 기후정책과 기술, 예산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언론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꾸준히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융복합도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기후변화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 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해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기후기술 사업을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해서도 국가 특성에 맞는 단계별 기후기술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