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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탁과제 의존, 국책연구소 독립성 저하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로 인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회 체제는 정부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회 산하 26개 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수탁용역수입(정부대행사업수입 포함)은 2011년 3444억원에서 2015년 4437억원으로 약 28.8% 증가했다.

반면 연구기관의 운영에 투입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은 2011년 3892억원에서 2015년 4324억원으로 11.1% 증가에 그쳤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인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연구회에서 정한 수탁수입예산 산정방식과 능률성과급 지급 제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기관들은 수탁수입을 초과 달성할 경우 다음 해에 증액된 수탁수입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년 수탁용역의 수주를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과도한 수탁수주는 본연의 사업인 기관고유연구와 일반연구사업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수탁 수행이 높아져 정부부처에 종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연구회 체제의 도입 취지인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다.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출연금 및 수탁수입 현황(연구회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  (자료제공:심상정 의원실)

기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출연금 수입

278,846

293,688

331,345

337,898

303,323

(48.9)

(47.5)

(50.6)

(53.4)

(47.2)

수탁용역

수입

291,436

324,476

323,535

295,051

338,980

(51.1)

(52.5)

(49.4)

(46.6)

(52.8)

▲출연금 수입 : 인건비,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 포함

  수탁용역수입 : 정부대행사업(에너지, 교과평, 교통, 노동, 농촌, 해양) 및 수강료(KDI대학원) 수입 반영



정부출연금 비중 50%도 못 미처

또한 연구기관 중 9개 기관은 2015년 기준 수탁용역수입 대비 정부출연금 비중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연구회 역시 출연금 확보를 위해 별다른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지방 이전에 따른 구 청사 매각 대금을 이유로 2016년과 2017년 정부출연금 없이 100% 수탁예산이 책정된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및 연구회는 적정 수준의 출연금을 보장하고, 수탁과제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j@hkbs.co.kr

정흥준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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