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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검증 안 된 지진계 8년간 사용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진관측 정확성 우려로 지난 2008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진관측계가 여전히 아무런 교정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지진관측계가 단 한 번도 교정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계가 정상적으로 측정되고 있는지 교정확인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 총체적 안전 불감증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감사원, 기상청, 한국표준과학원(미래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산업부 산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감사원이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용하는 지진계가 검·교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8년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감사원은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후 지진관측장비가 아무런 검교정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진 관측결과의 정확성 저하로 적절한 지진대응 곤란이 우려된다”며 “기상청 등 4개 기관에 설치한 지진계 등에 대해 검·교정 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 이전에도 2005년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에 대해 검·교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계획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주 지진 이후에야 뒤늦게 나서

 

2015년 바뀐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검정면제 조항에 따르면, 4가지 조항에 따라 교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4가지 조건 모두 국내에는 교정기관이 없거나 교정을 하지 않는 기관이었다. 사실상 교정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교정의 표준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역시 “국내 지진계에 대해 국제 상위 표준과의 소급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9월 경주 지진이 발생된 뒤에서야 검·교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진계 사용자인 기상청, 국민안전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교정도 안 한 지진계를 사용하고 있고 검·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표준과학연구원과 미래부는 이를 방치했으며 검·교정 공인기관을 관리해야 할 국가표준기술원과 산업부 역시 손 놓고 있었다. 아울러 감사원 역시 기껏 감사를 진행해놓고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방치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진계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인증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부처가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며 “지난 9월 지진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가 지난 8년간 감사원 지적도 무시한 총체적 난국이며 안전 불감증의 종합판”이라며 “지진계 관리 및 측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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