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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시청=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경주지진 발생과 관련 후폭풍이 서울시 국정감사장에도 이어졌다. 지진과 관련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내 주택의 약 87.5%가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야당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서울시 내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460회 이상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의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택 47만5440동 중 지진발생 시 내진이 확보된 주택은 5만4498동으로 전체 건축물 기준 1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체의 35.5%가 내진 확보된 반면, 전체 주택의 73.4%가량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2.7%만 내진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며 지진발생 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컨트롤타워로 작동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서울시 내 33곳 16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라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진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 컨트롤타워도 내진 미확보

▲답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내진설계 미적용 소방시설이 10곳 중 6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신갈단층 등 수도권을 관통하는 단층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119안전센터 기능이 마비돼 자칫 구조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난현장 피해 상황을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제 일선에 있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조속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 역시 서울시도 지진발생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지진방재대책 강화해 뜻을 보탰다. 안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학교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은 내진율이 26%대에 불과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물의 연차별 내진보강 및 민간건축물의 보강유도,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토대로 하는 ‘지진방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매년 3.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건축물의 경우 강제가 어려워 자발적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다”며 “재정여력이 부족해 내진설계를 강화하지 못한 시설 중 시민안전과 직결된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마련 계획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확보,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 강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전달시스템 개선 등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건물들이 대체로 내진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하루빨리 내진설계를 진행하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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