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상생 발전전략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북한 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작동 방안 고민할 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남한과 미국의 공조로 이뤄진 한미 군사적 연합전선의 강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대화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제재조치를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켜 북한 정권의 고립과 몰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방만기 연구교수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한 고립과 몰락 정책은 만약 최소의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굳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서로의 긴장관계만 격화된다면 혹은 혹독하게 서로에게 높은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현재의 상황논리에 몰입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한 걸음 후퇴해서 좀 다른, 남북한 상생과 통일이란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질문은 명료하다. 한반도 군사적 대치관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줄이면서 남북한 상생의 경제발전전략이 무엇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선 우선 현재 주장되고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도록 정책이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최근 연구된 북한경제와 금융에 대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2010년에 들어서는 사금융시장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예금, 대출은 물론 물자대금 결제까지 사금융이 점령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는 미국 달러나 북한 원화보다는 중국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내재돼 있는 체제적 결함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 2011년 북한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상실 그리고 미국 달러확보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 남한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해 보자. (이미 이러한 사례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보여줬듯이)만약 북한에서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 대신 남한의 원화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통일전략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역사적으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돈이 ‘주관적’ 도덕이나 명예보다도 그리고 심지어 한 국가체제보다도 우선한다는 중상주의 철학은 굳이 심도 있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을 북한에 적용되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까? 북한에서 꼭 100% 우리 남한체제와 같지 않더라도 먼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화폐개혁이 이뤄지고 또한 각종 금융 및 경제 제도가 개선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 돈이 더 많이 유통될수록 남한의 영향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통일은 그만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현재의 군사적 대결관계를 좀 더 단순한 경제적 이익관계로 대체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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