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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OP22와 불편한 한국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폐막됐다. 이번 총회는 작년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됐고, 실제 이행기반을 준비하는 ‘기후행동총회(COP for Action)'으로 의미를 가졌다.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적응활동, 국가별 기후행동약속 이행점검 투명성 체계, 전 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계, 온실가스 감축 시장 메카니즘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 정식 발효 후 열린 제1차 당사국회의(CMA1)에서는 2017년 COP23에서 CMA1을 재개해 1년간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2018년 CMA1에서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 채택키로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 발효 및 이행은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의 ‘기후변화협정 철회 언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COP22에서는 예상대로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를 열어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분야별 액션 어젠다가 강조됐다. 특히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적극 소개하면서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평가됐는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찍이 녹색성장정책을 내걸고 기후변화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정권교체와 더불어 실천의지를 버렸다.

이후 한국은 어떤 수준의 기후활동 약속을 제출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관심과 시선을 받아 왔다. 특히 압축 성장과 높은 에너지집약형 산업구조라는 특성상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실망스런 선언을 통해 국격이 떨어졌고, 에너지전환의 호기 또한 잃었다.

눈치만 보다 파리협정 공식발효 하루 전인 11월3일 간신히 비준국 표를 끊고 막차에 올랐지만, 정작 COP22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스스로 신분을 낮춘 한국에 더 부담이 되는 내용은 이번에 채택된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이다.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일관된 맥락으로 해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 일을 누가 할까.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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