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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가 흔드는 신기후체제
2016년 11월8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같은 날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시작된 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및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환경암흑기가 올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까지 기후변화 관련 발언에서 매우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트위터를 통해 지구온난화는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기(hoax)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년에 진행된 기자회견과 선거유세 중에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기후협약을 취소할 것이며, 기후변화에 직면한 최빈국들을 돕기 위한 국제기금출연도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파리협정을 비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온실가스 역대 누적 배출량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모두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다면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되는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석유와 가스의 생산,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공약이나 독특한 발언만 보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2년 여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양자회담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파격적인 감축에 합의하고 발표해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스타로 부상한 바 있다.

기후변화는 산업과 긴밀히 연관되며, 이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두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결정됐다.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미국의 각 주별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스마트 시티 등이 상당 수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막대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무조건 화석연료로 회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파리협정의 경우도 세계가 하나의 목표로 힘을 모은 지난 수십년 노력의 결정판으로 미국의 위상을 높인 역사적 사건인데 이를 철회하는 경우 그가 힘을 얻었던 대중매체(free media)로부터 공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 무역, 산업 등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화하는 미국을 잘 읽어야 한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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