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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일보 10대 뉴스

[환경일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있다. 중국발 황사로 시작해 여름철 폭염으로 누진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가을에는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단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환경일보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1. 설악산 케이블카, 최순실 연루 의혹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제공=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온 나라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떠들썩한 가운데 환경부가 허가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경제성 조작 논란,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주도해 비밀TF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비선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종 2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 차관 관할 부서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가 비밀리에 운영된 것을 확인했고 이 비밀 TF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확인 작업을 했고 정부 내 사업 추진은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주도했으며 환경부 전직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승인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분석 조작 등의 혐의로 양양군수를 포함한 양양군청 공무원이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마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검토한 후 “현지조사표의 가독성이 낮고 조사시기별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동·식물분야 참여자가 다른 분야의 조사자로 제시돼 있다” 등의 의견을 제출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12월28일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삭도 설치를 부결시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1년 반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환경부가 지키지 못한 설악산을 문화재청이 대신 지켜줬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2. 여전히 진행 중인 ‘폭스바겐 조작 사태’

폭스바겐 리콜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사진=환경일보DB>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Volks 국민, Wagen 차)이 배기가스 배출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를 제출해 불법인증을 받은 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지난 8월2일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에 더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의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사장은 사과는 했지만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돼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여전히 국내 리콜 계획도 없다.

유럽에서는 1월부터 850만대에 대한 리콜이 시작됐고 리콜 프로그램 속도를 높여 내년 가을까지 완료키로 했다. 미국도 10월 미국 법원이 리콜 계획안을 승인했고 그 외 각국에서도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리콜이 늦어진 이유는 환경부가 ‘조작 여부의 인정’을 이유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을 3차례나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 추가 서류 제출 시한 연장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4번째 리콜 계획서 접수 후 보충자료를 요구했다.

결국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리콜대상 12만대 가운데 한 대도 리콜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해를 넘겨 내년에나 리콜이 시작될 전망이다.

3. 독극물 범벅 ‘숯’ 유통

캠핑 등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 중 하나가 야외취사.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숯에 독극물이 포함된 것으려

밝혀져 충격을 줬다.



성분표시가 빠진 채 유통 중인 숯 제품들.

독극물과 각종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숯’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산림청이 단속은커녕 독극물 사용을 법으로 허가까지 내줘가며 권장하고 있다. 시중 대형마트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독극물로 분류되는 ‘질산바륨’과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숯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참숯 등 목탄은 70% 가량이 품질표시가 돼 있었지만 성형탄(활성탄)은 60~70%가 품질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이었다.

숯의 품질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제조업체들이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 순수 목재가 아닌 각종 유해제품이 첨가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폐가구, 합판 등을 갈아 만든 톱밥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된 접착제, 페인트, 방부재 등이 포함돼 숯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연기로 발산돼 소비자가 들이마시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림청 고시에서 ‘독극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숯은 캠핑 등 야외조리에서 많이 쓰이는데, 특성상 빠른 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품 겉면에 ‘질산바륨’을 발라 빠른 발화를 유도하는데, 이 물질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질산바륨은 단기간 노출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체에 위해하며 폭발 위험도 있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는 “질산바륨은 독극물로, 수류탄 제조에 쓰이는 등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를 숯에 사용한다니 매우 놀랍다”며 “질산바륨 자체도 위험하지만 불에 타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해로운 산화바륨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4. 여전한 기업 봐주기 ‘화학물질 관리’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 공식 피해접수 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 모두 5226명의 사망 또는 건강피해가 신고 됐다.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여전히 소비자 중심이 아닌 제조업체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후 위해제품을 즉각 퇴출하고 부처별로 나눠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소비자 안전이 아닌 기업 봐주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한다. 위반 사업자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 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네오앤비즈연구소 환경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은 “이번 대책은 문제가 된 생활화학가정용품만 환경부로 이관시킨 것이 전부”라며 “산업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에게 동시에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사용자들에게 호흡 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제품’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장하나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봤을 때 피해자와 기업·대형로펌과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그 이상의 힘의 불균형이다. 기계적 중립을 외쳤던 정부는 기업에게 성분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이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누구 편을 들었는지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5.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주 지진’

지난 9월12일 경주시에서 규모 5.1,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1978년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일주일 후에 규모 4.5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고 여진의 횟수는 400회를 넘기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2월20일 기준 총 554회의 여진이 발생, 아직까지도 지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및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500㎡이었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또는 500㎡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또한 병원, 학교, 아동시설 등 주요 시설의 신축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원전의 경우 2018년까지 현재 6.5 수준인 내진설계를 7.0으로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원전 안전관련 법안들은 발목이 묶인 채 통과되지 못 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할 정부는 12분만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10초 안에 재난 발생을 알리는 일본과 비교해 질타를 받자, 최근 정부는 기존의 보고전달 체계를 단순화해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발송하도록 변경했다. 오는 2017년 지진 방재 관련 예산으로 올해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지진 발생 주원인인 활성단층 조사 등도 포함돼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지진의 위험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 한여름을 녹인 살인적 폭염

올해 여름은 그야말로 살인적 폭염이었다. 전국 폭염일수 16.7일을 기록하며 1973년 이후 최장기간 폭염이 계속 됐다. 8월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3.6℃로,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급증했다.


온열질환자는 2015년 1056명에서 올해는 2120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난히 적은 강수량은 피해를 가중시켰다. 전국 강수량은 76.2㎜로 1973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전국 강수일수는 8.2일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적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과 다름없는 폭염 정책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기상청은 장마철 예보 정확도가 40%에 그쳐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야기했다. 지난 7년간 과학예보 선진화를 위해 9천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오보가 계속되자 기상청의 전면적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상청은 ‘이상기온 탓’으로 돌리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무더위쉼터, 재난안전도우미 등을 운영 중이지만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살인적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매년 늘어나는 피해에 TF가 아닌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7. 늑장대응 논란… 조류 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유 인플루엔자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량이 11월25일 106만에서 12월19일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피해(2014년 1월~2015년 11월 1937만) 기록을 한 달 만에 넘어섰지만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을 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 최후 수단인 AI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방역대책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인데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다”며 백신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AI 바이러스는 두 종류(H5N6, H5N8)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AI 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H5N6의 경우 병원성이 강하고, H5N8의 경우 잠복기가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준원 차관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 예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I는 11월16일 전남과 충북에서 발견된 이후 현재 경기‧강원‧충남‧부산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AI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왔으며, 서울대공원은 사상 처음으로 AI 감염에 따라 원앙을 살처분했다.

피해액 역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확산 속도가 역대 최고인 것을 감안하면 장기간 진압을 못 할 경우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액이 1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AI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범부처 합동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계속되는 AI에도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 미세먼지 주범은 고등어구이?

지난 4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날은 일주일도 채 안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핫한 이슈를 몰고 온 주인공이 있다. 미세먼지 유발자로 고등어구이가 지목되면서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애꿎은 고등어구이 말고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미세먼지 증가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것인지조차 정부가 분명한 설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인지에 대한 파악과 국내 발생원별 기여도 및 성분 등 미세먼지 발생원 규명도 못한 상태다. 정부는 손 놓고 있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부랴부랴 6.3 정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대책은 ▷경유차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 협력 강화 ▷예·경보 체계혁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취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출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공공기관 외 도심지역 모든 차량 2부제 도입, 겨울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잠정 중단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물을 물로 보지마라 ‘물값 현실화’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낮은 물 가격 때문에

효율적 물 관리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우려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물 사용이 계속 늘고 있는 국가다. 산업화 시기 건설된 물환경 인프라는 눈부신 성장을 했고 국민에게 양질의 물 서비스 공급을 가능케 했다.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됐고 이제는 유지·관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효율적인 물관리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원가이하의 낮은 물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낮은 물요금이 점차 상승하는 시설 유지비를 충당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용회수가 어려워지면(재원 부족) 공급 안정성 및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소비자 불만족으로 이어져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인상과 지지층 하락을 걱정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물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일본의 경우 톤당 1277원(원가 1.9배), 미국은 1540원(2.3배), 영국 2543원(3.9배), 덴마크 4157원(6.3배)을 받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톤당 660원(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평균)으로 원가의 83.8% 수준이다. OECD 국가에 비해 하수는 1/10, 상수는 1/4 가격 수준에 미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아직 먹는 물에 비해 버리는 물(하수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이외에도 정부가 막대한 돈을 물 산업에 투자했지만 대표할만한 번듯한 기업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물을 가치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10. 파리협정 발효… 신기후체제 버스는 출발했다

지난 11월4일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된 후 처음 개최된 총회인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실질적 이행 기반을 모색했다. <출처=COP22>



2015년 12월 세계 19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한 신기후체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예상을 뒤엎고 생각보다 빠른 지난 11월4일 공식 발효했다. 파리협정에 합의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제사회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파리협정 비준 역시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 비준이 늦었기 때문에 질타를 받기도 했다.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현 기후체제(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20년 신기후체제에 따라 5년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목표를 재조정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55%, 55개국 이상 비준’이라는 최소 조건이 충족되면 발효가 가능하다. 이렇게 빠른 발효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협정 탈퇴 및 화석연료시대 회귀를 선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 파리협정을 견인해왔던 미국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파리협정 역시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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