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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환경정책은 ‘교육’인데
환경부가 내놓은 2017년 정책목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고려’다. 중점 추진과제로 미세먼지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개선 등 환경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신기후체제 대비 등 미래 환경수요에 대응하고, 통합환경관리 등 새로운 환경제도를 정착한다. 경제위주 국정에 밀려 환경부의 위상이 저하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이중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슈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현재 건설 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5배 강화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기존 화력발전소들을 포함해 다양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중 협력의 성과물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장 날림먼지 관리강화 매뉴얼을 발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불어 현장 환경관리인을 제대로 세워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예방에 나서도록 점검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부의 조직과 예산을 늘린다 해도 한계가 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장 최고의 환경정책은 환경교육이다.

인간과 자연 간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을 이끌어야 한다.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대학생, 일반 장년에 이르기 까지 연령과 분야를 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1회성 보여주기 행사나 정책홍보가 아니라 생활과 업무영역에서 친환경적인 생각과 활동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지구적 과제 앞에서 지구촌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생각과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한지 알려야 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수많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교육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겨왔다. 교육부 역시 일선 학교들의 선택을 간섭할 수 없다는 핑계를 반복할 뿐이었다.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도록 경제와 사회, 환경을 어우르는 실질적 교육이 절실하다. 환경부가 강조하는 소통은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정보 제공, 바른 교육의 바탕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2017년 환경정책엔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교육이 안 보인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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