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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국가경영 전환은 필수불가결

SDGs 평가 세미나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UN SDSN 제프리 삭스 대표가 한국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박미경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국제사회의 새로운 발전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고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사회통합, 경제성장과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부의 기능 등 지표 대부분에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아울러야 하지만 경제성장에 치중하는 불균형 국가발전, 정권 간 정책 연속성 단절, 대통령 중심의 ‘탑다운(Top-Down)’ 국가경영이 소통을 막는 등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영 패러다임 전환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SDGs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치 체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대표 양수길, 이하 한국 SDSN)·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원장 김정규)·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전홍택)이 공동으로 한국의 발전현황과 목표를 SDG 지수로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SDSN 양수길 대표
대통령 주재 기구 설치 시급
2015년 9월25일 UN정상회의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지난해 1월부터 국제사회는 의무사항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도 SDGs를 토대로 향후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와 있다.


지속가능발전(SDG) 지표로 한국의 SDGs 발전 수준을 평가한 결과 147개국 중 27위(OECD 34개국 중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발전목표 대부분에서 지속가능성 달성 위협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은 거버넌스 수준에 있어 정부 책임성,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 소통 지표는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날 UN SDSN 대표 겸 UN사무총장 특별고문인 콜롬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석좌교수는 기조연설(화상)을 통해 “SDGs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 역시 우선순위 과제를 파악해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SDG 이행은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해져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SDG 지표를 통해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 구조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데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역설했다.


시민사회, SDG 동력으로 활용해야

이날 SDGs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은 경제기적을 이루면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최근 경제침체 등으로 성장동력이 무너지며 침체돼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소득은 세계 30위 안에 들지만 행복 순위는 157개국 중 58위를 차지했다. 행복 편차는 157개국 중 무려 96위로 조사됐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의 부패 등 삶의 조건에서 불평등 의식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환경·일과 삶 불균형 등 삶의 질 측면에서는 OECD 내 최하위권을 차지하며 ‘가장 불행한 국민’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SDG 지표에 의한 한국의 발전현황 평가. 녹색은 목표이행 낙관, 노란색은 분발

필요, 빨간색은 이행 비관을 나타낸다.

한국 SDSN 양수길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이 경제성장에 치중돼 있고, 각 부처마다 각자의 목표에 집중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또한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단기주의 국가경영으로 장기적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 대표는 “대통령 중심의 ‘탑다운(Top-Down)’ 국가경영은 민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면서 부정부패를 배양하는 등 정부의 실패를 낳았고 그 결과 촛불 민심을 통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가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촛불’로 활성화된 시민들의 국정 참여 에너지를 SDG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 방식은 투명하고 참여·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대통령·총리 주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로 각종 의견 수렴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는 틀이 구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대표는 “범사회적 협치가 운영되면 SDGs의 가장 중요한 이행 원칙인 ‘아무도 낙오시키지 말자’가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 국가전략 정책을 SDG에 맞게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경제, 사회, 보건, 성평등, 환경, 기후변화, 거버넌스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이어졌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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