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제22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결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역할과 방향을 짚어본다.

또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빈병 보증금 인상 등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환경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환경실무(수질·대기), 환경법규, 울질원진 부근 양식장 집단폐사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환경분쟁조정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냈다.

pres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