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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정책 툴 ‘새로이 정비’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 툴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해 지난 1월17일 공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해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했으며 해외진출을 도모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우선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했다.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 원칙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으며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해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해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해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tool)를 갖게 됐으며 앞으로 수자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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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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