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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리대 공공재 맞나? 뜨거운 ‘설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여성생리대가 공공재냐, 아니냐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성생리대를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이를 두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트위터로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비싸서 학교를 못 가거나,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사연들이 SNS상에서 쏟아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법안이 발의되고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 저소득층 학생 12만명을 위한 생리대 지원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깔창생리대를 두고 한국의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의 영향으로 인해 막무가내식 고가 정책을 고수한 끝에 주요 국가 생리대 가격보다 30~50% 이상 가격이 비싼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합리한 가격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생리대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깔창생리대 현실, 가격 공론화 시급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리대는 공공재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며 “농담을 하는 건지, 경제 개념을 모르는 건지”라며 일침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 가임기 여성들이 부족함이 없게 저가의 생리대를 충분히 공급하자는 건데 그러면 생리대 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유한킴벌리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생리대가 공공재인 사례로 뉴욕시를 제시하자 하태경 의원은 “뉴욕시 역시 취약 여성들에 한정된 복지재로 다루고 있다”며 “가임기 빈곤취약 여성들에게 한정해 무상 생리대 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이 시장의 공약을 꼬집었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자극적인 정책이라며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사용하는 공공재로 선별적 복지 대상이 아니다”며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평을 내놨다. 이는 여성 건강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윤경 의원은 “하 의원이 ‘공공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듯이 생리는 여성의 빈곤층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유한킴벌리 파산에 대한 의견은 기득권층과 재벌을 대변하는 노파심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헌법 34조 3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빈곤한 여성의 복지와 권익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며 선별적 복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생각하고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에서 생리대 공공재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공공재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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