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38만개의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며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다.
저소득 고령 노인들은 민간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익활동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 3%의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12년 동안 월 20만원으로 고정됐다가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양적인 부분에서의 일자리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 및 정기적인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이 61.7%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 및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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