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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발전으로 혁신해야
경제 불황과 서민고통, 남북긴장, 강대국들의 압박 등 끝없이 이어지는 폭풍 속을 대한민국 호는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 보다 먼저 바르고 투명한 비전을 들고 국민을 끌어안고 혁신으로 나아갈 리더십이 세워져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 혁신(革新)이란 기술의 진보 및 개혁이 경제에 도입되어 생기는 경제구조의 변화다. 신상품 생산, 신생산방법 도입, 신시장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신조직 구성 등 경제활동 전과정에서 생산요소를 새롭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주해왔던 익숙한 체제를 벗어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바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Sustainable Korea)’을 천명하고 유엔에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들을 실천하는 일이다.

양성평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생태계보호, 글로벌 파트너십 등 17가지의 목표들을 보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상황을 반영해 목표들 상호간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순서화해 실행하는 일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정부와 지자체가 그물망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처 간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협력이 안된다. 그렇다고 민간에게 넘기지도 않는다. 공무원들이 쥐고 앉아 안 될 이유만 나열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와 물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따로 놀기 식이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룰 기회다.

이런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극복하는 일이 바로 혁신이며, 놀랍도록 새롭고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이 먼저 혁신적이어야 한다.

국가미래를 위한 다양한 발상들이 평가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창의적 기업과 인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만 책임을 다하면 된다.

전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미국, 영국, 인도 같은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부와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정신이 살아나고 정부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수 없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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