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 공적금융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신설 석탄화력을 포함한 석탄화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연간 1144명(하루 3명꼴)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대기오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발전 지원을 늘려가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향후 더 많은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러한 건설에는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수조원대의 막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고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지원과 사고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에서 공적금융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최근 국회에서 개최했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국제사회 역시 사실상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저감 의무가 있는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해놓고 그 대신 더 많은 신규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린피스 손민우 캠페이너는 “정부는 2025년까지 10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줄이기로 했지만 그 용량은 3GW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전체 석탄발전소 용량은 총 63기, 41GW에 달한다”며 “노후발전소를 폐쇄해도 더 많은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운전되는데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석탄발전건설을 부추기는 것은 자금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서 석탄발전을 장려하고 있는 꼴이라는 의견이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국민연금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 회사채 약 2조원을 인수하고 민간 석탄화력발전에 프로젝트 금융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금융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푸른아시아 이재훈 박사

선진국은 석탄 투자 철회 중
한편 한국의 석탄산업 투자는 국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공적자금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개발 중인 석탄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기업이 석탄발전사업 수주에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다. 그린피스 손민우 캠페이너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네셔널(OCI)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지원한 발전소 피해비용이 약 10조원에 달한다”며 “국내 기업의 사업 수주가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유명 투자회사들은 석탄 관련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 중단을 공식화 했다.

김주진 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공적금융기관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에 금융지원 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적금융기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석탄관련 회사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 대출 또는 보증을 금지하는 자금 운용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석탄, 원자력 등 유해한 자원에 대한 투자 대신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기후금융 활용안 모색
푸른아시아 이재훈 박사는 “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며 “공적연기금 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정태윤 부의장은 “공적금융의 석탄발전의 참여는 제한하되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금융 촉진자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석탄화력발전 인근 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자리해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조사관은 “석탄화력은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국민연금을 빼면 당장 해외투자가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종현 조사관은 “일본의 경우 석탄발전을 짓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저렴한 발전원가 등의 장점이 있던 석탄발전이 고비용산업이 되면서 재생에너지가 더 발전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규제가 가해지고 고비용저수입 산업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투자는 줄어들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전력산업과장은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의 한계 등으로 전기품질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전력정책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저전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터빈 효율 향상, 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 개선 등을 통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IP
기후금융: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기후복원 개발과 직간접적 연계된 자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