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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센터 인근 양돈장 죽이기 ‘행정폭력’..極”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양돈장 폐업을 시키기 위해 제주도가 주민들에게 ‘악취민원’ 제기를 유도했다는 얘기가 나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승광농장 오동훈 대표는 지난 15일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3년간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행해진 ‘행정폭력’의 전모를 공개했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시가 2014년 동복리와 환경순환센터 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양돈장은 마을 밖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당시 오씨는 완전히 배제됐다.

그러나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3항의 첫 번째로는 ‘협약과 동시에 동복리 1230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장 등 악취유발시설의 이설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동복리 주민들은 양돈장 이설 조건을 제시하자 행정은 이를 조건으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동복리와 협약 당시에는 해당 양돈장 대표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양돈장 이설을 못했는데도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을 시도하자 동복리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착공은 못한 상황이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동복리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양돈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며 “도청 해당국장은 동복리민들에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면 24시간 공무원을 파견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양돈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해 동복리민들이 이를 믿고 있으며, 저를 범법자처럼 매도했다”고 성토했다.

오씨는 “해당 간부는 저를 만난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과를 받아줬다”면서 “해당 간부는 양돈장 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제주도는 결국 동복리에 제 양돈장 이설 없이 가구당 1500만원 선의 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오씨는 “최초 협약 체결당시 부터 당사자인 자신과는 이설과 관련한 상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이설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저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상급자와 동복리 주민들에게 허위보고와 허위 사실을 말해 저의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씨는 “제주도는 마을과 협의해 이 총회를 연기하고 동복리 주민들과 제주도 담당자, 제가 참여하는 3자간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시켜 어느 누구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승광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제주도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해주면 24시간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양돈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희룡 지사는 소통과 협치를 논하면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묵살시키려는 ‘행정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도는 양돈장 이설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이 무산되기도 했다.


kth6114@naver.com


김태홍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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