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한국과 프랑스 간 전자정부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지능형 정부, 스마트네이션 및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등 미래형 전자정부 분야와 양국의 통합인증체계인 ‘디지털 원패스’와 ‘프랑스커넥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1일 프랑스의 장 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e) 국가현대화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한·프랑스 전자정부 협력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랑스의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정책수행을 관장하는 국가현대화부의 장 뱅상 플라세 장관은 프랑스 대표단 10명을 끌고 한-프랑스 전자정부 협력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뱅상 플라세 장관이 2016년 11월 정부3.0 체험마당 참여 시 행자부장관과 전자정부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장 뱅상 플라세 장관은 2016년 5월 제7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ALC, 서울) 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전자정부 및 공공개혁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프랑스 양국 간 전자정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오픈데이터 및 열린정부 ▷디지털 아이덴티티 ▷공공서비스 다채널 전략 등 세 가지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이 지능형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계획 등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비전을 소개하고, 자비에 알부이(Xavier Albouy) 프랑스 전자정부국장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Etat Plateforme) 계획을 설명하며 양국 전자정부 추진 비전에 대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진 세 개의 세션에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분야별 정부혁신·전자정부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한 뒤 각국의 디지털 정책 도약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프랑스는 2016년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10위에 오른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 공화국 법안(Digital Republic Act)을 제정하고 ▷오픈데이터 활용 증진 ▷개인정보보호장치 마련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프랑스 디지털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정부통합인증체계인 ‘디지털 원패스’ 등 서비스통합정책과 국가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의 사례로부터 많은 경험을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이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전자정부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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