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제조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법 통과로 제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포토] 41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최
[포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1인 시위
[포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토론회
[포토] DWAT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김종석 기상청장, 울릉도 해양기상서비스 점검김종석 기상청장, 울릉도 해양기상서비스 점검
[신승철의 떡갈나무 혁명]
생태주의는 자연주의가 아니다!
[신승철의 떡갈나무 혁명]
생태주의는 자연주의가 아니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