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환경개선에 대한 다음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진=정흥준 기자> 



[양재L타워=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이 최근 양재L타워에서 2017 KEI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KEI 박광국 원장

KEI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환경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KEI 박광국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환경정책의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선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보고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변병설 회장은 “정책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통해 국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KEI의 연구 성과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보고회는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모색 ▷미래 환경이슈 분석 및 대응 등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모색’에서는 ▷물환경 인프라 시설 투자 방향 ▷비도시지역 주거‧공장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농촌지역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화학사고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액 추정방안 등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KEI 류재나 부연구위원은 물환경 인프라의 사회적 투자수익율을 분석하고, 경제·환경·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물환경 인프라 투자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영재 부연구위원은 공장과 주거의 혼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에 의한 난개발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됐다.

▲한국환경정책학회 변병설 회장


또한 서양원 부연구위원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액 추정 대상을 제안하고, 향후 피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가축 매몰지 대안 내놔야

한편 최근 조류독감·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관심이 고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조사관은 “가축매몰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에 소홀하다”며 “지금은 폭탄이 묻어져있는 것과 같고 KEI에서도 이후 연구를 심화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대 김광임 교수(전 환경정책학회장)도 “매몰지에 대해서는 수년전 문제가 불거졌다가 다시 잠잠해졌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1차 대안이라도 내야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 환경이슈 분석 및 대응’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 관리방안 및 정책기반 ▷대도시지역의 극한 홍수로 인한 복합영향 매커니즘 분석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유라시아지역 환경전략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성상별 최적관리방안 등의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환경부뿐만 아니라 타부처, 나아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연구 활성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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