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비교적 느슨한 한국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2015년 전국 124개 측정소 중 4곳이 국내 24시간 환경기준인 50㎍/㎥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15곳이 통과했다.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를 유효측정소수로 나눈 값인 환경기준 달성률의 경우 2015년 4.0%였으나 2016년 10.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유먼지(이하 PM10)도 마찬가지였다. WHO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4년 257개 측정소와 2015년 259개 측정소, 2016년 264개 측정소 중 WHO 24시간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PM10의 24시간 농도가 1년 35회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럽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를 달성한 측정소는 최대 2개에 불과했다. 3년간 환경기준 달성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PM10의 경우 한국의 기준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준 적용 시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이 2014년 21곳에서 2016년 29곳으로, 환경기준 달성률은 8.2%에서 11%로 소폭 증가했다.
99백분위수 값이 아니라 98백분위수 값을 적용하는 일본기준 적용 시에는 PM10의 환경기준 달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일본의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은 56곳이었으나, 2016년엔 139곳, 환경기준 달성률은 22%에서 52.9%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국제 기준은 물론이고, 국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환경기준 달성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라며 “환경기준 개선실적이 낮은 것은, 환경기준 달성률을 목표지표로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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