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산업·기술
미세먼지 기준 너무 느슨하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이하 PM2.5) 측정소 2015년 124곳, 2016년 185곳 중 WHO와 일본의 24시간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WHO와 일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상태가 불량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느슨한 한국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2015년 전국 124개 측정소 중 4곳이 국내 24시간 환경기준인 50㎍/㎥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15곳이 통과했다.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를 유효측정소수로 나눈 값인 환경기준 달성률의 경우 2015년 4.0%였으나 2016년 10.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유먼지(이하 PM10)도 마찬가지였다. WHO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4년 257개 측정소와 2015년 259개 측정소, 2016년 264개 측정소 중 WHO 24시간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PM10의 24시간 농도가 1년 35회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럽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를 달성한 측정소는 최대 2개에 불과했다. 3년간 환경기준 달성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PM10의 경우 한국의 기준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준 적용 시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이 2014년 21곳에서 2016년 29곳으로, 환경기준 달성률은 8.2%에서 11%로 소폭 증가했다.

99백분위수 값이 아니라 98백분위수 값을 적용하는 일본기준 적용 시에는 PM10의 환경기준 달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일본의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은 56곳이었으나, 2016년엔 139곳, 환경기준 달성률은 22%에서 52.9%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국제 기준은 물론이고, 국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환경기준 달성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라며 “환경기준 개선실적이 낮은 것은, 환경기준 달성률을 목표지표로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SL공사, 협력업체와 합동 체육행사
[포토]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포토]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토론회
[포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포럼
정세균 의장,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