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 이하 연구원)은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 통계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통합해 산출했다.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15년 원·하청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비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원청(0.05%)순이다.


조사는 생산관련 작업이 원청사 내에 이뤄지는 업체를 ‘상주 하청업체’로, 원청사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지만 외부에 주소지가 있는 업체를 ‘비상주 하청업체’로 구분해 진행됐다.


한편 연구원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 상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해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표돼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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