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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가 미군오염 봐주나
주한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지하수 오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16년 전 부터다. 그러나 인근주민이나 민간단체들의 제보에 의해 드러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정부는 입을 닫고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기름유출 사고 이후 10년 넘게 정화작업을 계속하는데도 별 진전이 없다. 그 이유는 누출사고가 발생한 기지 내부 접근이 불가능하고 누출탱크 위치, 기름의 종류 등 자료가 없어 정화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꺼내드는 설명이라는 것이 소파(SOFA) 규정이다. 미군기지 오염사고 발생 시 미군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실태 조사가 어렵고 정보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정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더 답답한 것은 여기에 환경부도 한몫 거들었다는 사실이다. 미군 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환경부 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미 충분히 예상한 내용이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용산 미군기지 내외부 조사결과 기준치의 162배를 초과한 벤젠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

‘녹사평역 유류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월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기름이 지하수로 지속적으로 유출됐다. 2011년 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1.50㎎/ℓ)의 5300배를 초과했고, 벤젠은 기준치(0.015㎎/ℓ)의 2800배를 초과했다.

2011년 최고의 벤젠 농도치(42.745㎎/ℓ, 기준치 2800배 초과)를 기록한 B-34 관측정을 비롯한 평균 연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11개 관측정의 지하수는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은 발암물질로 백혈병·골수종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피부염과 폐렴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어렵사리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현재 용산기지 내부조사 최종 보고서를 위해 실무급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염 미군기지 및 인근 지역 정화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진전은 없고,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오염확산을 막을 타이밍도 놓쳐왔다.

용산, 부산, 동두천 등 반환 미군 기지들을 제대로 정화하려면 수조원이 필요하다. 작업을 시작해도 그럴싸한 정화기술이라고 이름 붙여 실제비용의 1/100 정도 금액으로 입찰해 햇볕에 말리고 비에 씻기면서 적당히 방치하곤 정화 했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다.

결국 피해는 또 애꿎은 자연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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