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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대책은 데이터 부터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등이 공동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토론회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특징은 먼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30여명의 시민배심원들을 선정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행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 번째는 정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 중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 자료들이 대책 수립에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 정부 대책은 국외의 경우 유입량과 경로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며, 환경외교와 공동조사 연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의 경우는 수도권 중심 대책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책으로 확장하고, 배출원과 대책 간 불일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별 배출원 차이와 여건차이를 감안한 지자체의 역할 역시 강조됐다.

사업장과 건설기계, 발전, 수송, 예보 및 국민대응 부문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도 제시됐다.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대권 후보들 측에서는 최대한의 개선노력을 약속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미세먼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생성과 흐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듯 워낙 다양한 배출원과 배출특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역별로 정확한 미세먼지배출특성을 파악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토록 행정조직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세먼지는 결국 에너지사용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의 획기적 개선 없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건강이 안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제를 내세워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기술발전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를 다시 기술로 해결하려는 발상도 재고돼야 한다.

내연기관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미세해지고 인체에 대한 악영향은 더 커진다. 가장 큰 장애물은 잘못된 정보축적과 바른교육 회피로 잃어버린 시민정신이다. 석탄화력으로 만든 전기를 싼값에 맘껏 사용하는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세먼지는 내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인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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