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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21세기 수도서울의 숙제-초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정책과 방향”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일보] 허성호 대기자 = 1천만 시민의 수도서울, 전후 반세기에 OECD 국가 중 8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온 한국의 역사에, 한국민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민족혼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수도서울의 인류,경제,문화,산업 등 역사적 의의는 실로 지구촌의 찬사를 받기에도 모자라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 동북아의 경제적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인간 평균수명 1백세 시대의 21세기에 인간의 삶의 질을 향해 되돌아 봐야 할 대기질과 미세먼지 등 환경의 문제를 시대적 숙제로 안고 있다. 본지는 서울특별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과 단독 특별인터뷰를 통해 향후 수도서울의 대기질과 미세먼지 대책 등 분수령을 이룰 정책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대기질 상황은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했다.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됐다. 지난 3월까지 놓고 보면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이상 일수는 1~3월 기준으로 2015년 4일, 2016년 2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대기의 정체현상이다. 정체기류가 전년대비 67%나 증가한 반면 풍속은 2.7m/s에서 2.3m/s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둘째, 내외부의 오염물질도 증가했다. 서해안 일대의 화력발전소의 영향도 있고 경유차가 전년 대비 4만대 이상 증가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북경과 심양을 경유한 경로도 30%가량 증가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이 증가했다고 본다.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1.1℃나 증가하고 오존 주의보 발령도 대폭 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생성되는 양이 늘었다는 연구결과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대기질 대응 방안은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에는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배출원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10%p감소(35→25%), 난방‧발전 12%p증가(27→39%), 비산먼지 10%p증가(12→22%)하였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5%p감소(39→34%), 수도권외 2%p증가(9→11%), 중국 등 국외 6%p증가(49→55%)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서울시 발주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기존 정책을 기본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달라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것이다.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대책과 전국에서 서울로 유입 운행하는 노후경유차 대처 방안은
그동안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친 결과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정부와 협조를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서울지역 초 미세먼지를 2011년1,388톤에서 2016년 731톤으로 52.6% 가량 감축해 냈다.

그 효과에 기초해 이제는 노후경유차 자감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노후영유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 사용제한을 실시 할 것이다. 1차적으로 금년 6월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는 주차장 진입제한 등 패널티를 단계적으로 적용 할 것이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노후 화물경유차는 2005년 이전 생산된2.5톤 이상의 차량이다. 2018년부터는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해 단속을 실시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와 인천의 경유버스들을 CNG버스로 전환해가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00% CNG 버스로 전환했지만 경기와 인천의 버스는 5,027대 중 약 35%에 해당하는 1,756대가 경유버스이다. 이를 모두 CNG버스로 전환하면 상당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후경유차‧건설기계 1일 매연 배출량은 1600CC 소형승용 4g, 2000cc 대형승용 7g, 대형버스 44g, 중형화물 18g, 5톤 이상 대형화물 155g, 25톤 덤프믹서 152g, 굴삭기 63g, 지게차 47g순이다.

최근 산업현장 비산먼지로 인한 초미세먼지 증가 대응 방안은
비산만지는 공사장,도로 등 생활공간 주변에서 발생해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으며, 특히, 비산먼지의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 12%에서 2016년 22%로 1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강화 했다. 먼저,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를 5월까지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민관합동점검반과 민생사법경찰단이 400개소의 공사장 점검을 완료해 그중, 28건을 적발해 내기도 했다.

또한, 분진흡입청소차를 이용해 도로 위 초미세먼지를, 분진흡입차량의 내부에는 특수필터가 설치되어 있어 진공 기능으로 흡입한 초미세먼지를 약 98%까지 걸러낸다. 현재 45대의 분진흡입차량으로 하루 평균 약 2,000km의 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며, 추가로 30대를 확보 예정이다. 특히,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올림픽대로나 주요 터널 근처는 분진청소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체기류 67%증가 - 오염물질의 한반도 오염 가중시켜”
“기후변화온도 상승 -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2차생성 증가”
“경유차 4만대 증가∙노후경유차∙건설기계 - 미세먼지 발생 가중”
“초미세먼지 대응방안 - 정부와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내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소                                                   



                      “시발주건설현장 - 친환경건설기계 의무규정 준수해야”
                       “노후화물경유차 - 출하차량 주차요금면제 폐지할 것”

                      “저공해미조치차량 - 운행제한시스템에 등재 단속할 것”
                 “런던, 파리와 자동차환경등급제도입 - 환경부 선도적 견인기대”



시발주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조치 의무화 방안은
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굴삭기나 대형 트럭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5종은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616톤으로 자동차 전체 연간 배출량 731톤의 84%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예정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 규정을 반영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을 지난 4월 13일 완료했다. SH공사 등 투출기관에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 시행도 요청한 바 있다. 향후에는 민간 건설공사장에도 친환경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대형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협의하고, 중·소형 공사장은 건축허가 기준에 친환경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적인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법령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은
대기의 특성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써 정부가 먼저 인식이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우리가 전기 에너지 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는 미세먼지를 증가 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서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들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일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 논리 이면에는 국민이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비용도 과 시 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의 국가 에너지 정책은 경제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 방향으로 변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내도록 환경부에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곧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생명 1백세 시대에 부응해 에너지 정책이 경제에서 환경과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에 다량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도시간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방향은
지난 2016년 기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중 55%는 국외에서 유입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즉,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 없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지난 달 31일, 직접 베이징 환경보호국을 방문해 대기질 개선정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 했다. 중국이 3월부터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금지하는 등 사드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동북아 대기질 개선 논의에서도 빠져나갈까 우려되었기 때문인데, 다행히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통해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와 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장도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가 정례적으로 시장회의를 개최해 대기질 등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당장의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겠지만,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을 감안하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3월29일 박원순 시장이 파리, 런던 시장과 공동 선언한 ‘국제 친환경자도차등급제’의 실천 내용과 방향은
서울시는 지난 3월29일 파리시장, 런던시장과 함께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를 실행할 것을 공동 선언했다. Car Scoring 제도는 개별 자동차의 친환경정도를 평가해 등급화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우선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 전이라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기본으로 알기 쉽게 그래픽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친환경자동차 스티커를 제작해 공공기관 차량에 먼저 부착할 계획도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서울시는 환영의 입장이며, 향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적극 도입해 주길 기대한다.


조명불 밝힌 남산타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적 개발과 정책의 견인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내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알고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입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 환경등급제에 적극 참여하는 친환경차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부착하고 혼잡통행료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합리적인 실천방안도 고민 중이다.

환경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선택권을 보장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이제는 미세먼지는 인간의 삶의 질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서 대기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민들 모두가 가져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3만9천명의 조기 사망자가 중국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 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다.


이제 시민 모두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전환 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줄이기 10개 시민실천사항’을 만들어 적극 알리고 있고, 6월에는 ‘미세먼지 줄이기 박람회’기획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 관련기업들이 이해와 적극 동참을 당부 드린다.

황보연 본부장 약력
황보연 본부장은 66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노팅엄대학교 경제개발 및 정책학석사 - 서을시립대학교 교통공학박사를 취득했다. 황 본부장은 93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구로구 민방위과장 - 시 교통기획과 - 교통반장 - 홍보담당관 - 조직담당관 - 기획담당관 - 정책기획관 -소통기획관 - 한강사업본부장을 거쳐 17년 1월 기후환경본부장에 취임했다.


songam0067@nate.com


허성호  songam006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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