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의 철도 유관기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32.3%(6103억 원) 많은 2조5038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시행 계획에는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0건 ▷작년 대비 주요 철도사고 20% ▷철도사고 사망자 6% 감소를 올해 목표로 정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과 선로 무단통행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로변 방호울타리’를 올해 중 완료한다. 또 철도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을 통해 ‘일시 정지’ 경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 승강기(엘리베이터) 등도 확충해 철도역사에 대해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고 방지에 나선다.

 

지난해 9월 일어난 경주 지진 등 지진을 대비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와 일반·도시철도의 시설물 내진보강을 각각 내년(2018년)과 후년(2019년)에 걸쳐 완료한다. 올해에는 고속철도에 설치돼 있는 지진감지시스템을 일반철도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낙석의 따른 피해를 대비해 교량을 확장하고 옹벽을 설치한다. 낙석 우려지점에도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탐지견을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 보안검색의 효과를 높이고, 지진·화재를 대비한 재난방송설비 설계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의 관한 정책도 수립한다.

 

올해 내 수립할 ‘철도시설 관리 중장기계획’에는 철도시설의 노후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철도 시설에 대한 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해 성능이 부족한 차량을 교체토록 하고, 차량 개조에 관한 기준·검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인적 관리 분야에서는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에 대한 자격 증명제를 도입·시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지정 범위를 안전관리 분야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작년 전라선 율촌역 탈선사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와 장애를 줄여 나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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