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장에서 열렸다.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바이오 R&D 정책을 제언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및 과총 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최윤희 선임연구원은 발제자로 나서 총 6가지의 정부의 바이오 R&D 이슈를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주제로, R&D 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유기적 전략과 거버넌스 체제, 바이오산업 발전의 미래전략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윤희 선임연구원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민간투자 촉진 ▷분야별 R&D 투자·정책 배분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인력수급과 글로벌 협력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 등의 이슈를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소비자의 참여도가 커졌다.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 제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제와 사회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공급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수요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첨단제품에 대한 정책정보, 시민참여 노력, 소비자 참여 제고 등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 민간 부문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바이오 R&D 투자비중의 절대금액은 크지 않다. 국내 10대 제약기업의 R&D 투자 규모를 다 합쳐도 미국 화이자제약의 5%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T기반 융합기술(6T) 중 첨단분야 사업화 성장 속도에 비해 바이오 분야의 투자는 정부와 민간이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시장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선임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레드바이오’, 농식품·신약의 ‘그린바이오’, 에너지·환경분야의 ‘화이트 바이오’. 총 세 분야의 정책·투자배분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외교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70%, 나머지 30%의 대부분은 그린 바이오에 투자한다”며 적절한 투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분야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 각 클러스터가 임대 규모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을 예로 들며, 기술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48개국(데이터 집계가 가능한 국가) 중 중위권인 15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를 예로 들며 “인력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되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는 만큼 우리도 우리나라만의 인계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만의 인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해외와의 협력 및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 거버넌스(공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수의 부처가 R&D 정책에 걸쳐 있어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문제는 그 전략성과 추진력이 인계 구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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