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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날림처리 의혹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 국방연구원의 군사연구시설 증축 과정에서 폐석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과 함께 주변지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담당관청인 동대문구청이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결과 폐석면 약 10톤에 대한 배출 신고만 있을 뿐, 폐석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해야 하며, 철거 이후에도 주변의 석면농도를 측정해 시험성적 및 촬영된 사진까지 1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국가 공공기관의 증축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최승곤 기자>



그러나 국방연구원의 연구시설 증축현장은 석면 잔재물 및 주변 농도 측정, 시험성적 결과 보고 없이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연구원 측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감리를 통해 모든 결과를 보고했다”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시공사인 J건설 역시 “국방부 허락을 받아오라”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국가기밀시설에 대한 취재가 아닌 지정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국방부 핑계를 대며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무시한 것이다.

J건설 현장대리인은 “우리는 철거 담당이니 석면철거는 지정업체에 문의하라”며 발뺌했다.

게다가 관할 노동부 지방청 지도감독관은 한술 더 떠 “석면 철거에 대해 서류만 접수하고 업무가 바빠서 현장방문은 힘들다”며 “배출신고 완료 보고는 구청에서 한다”고 말했다. 폐석면의 적정 처리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주무기관이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주무부서인 동대문구 담당자는 “폐기물처리인계서만 확인했고 석면처리결과 보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현장지도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 철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인 국방연구원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 석면철거를 감독하는 중앙부처인 노동부 지방청마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환경파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dongpro77@hkbs.co.kr

[국방연구원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2일자 환경뉴스면 국방연구원, 1급 발암물질 폐석면날림처리 의혹제목의 기사에서, 국방연구원의 연구시설 증축현장은 석면 잔재물 및 주변 농도 측정, 시험성적 결과 보고 없이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은 철거한 건물의 폐석면은 전문업체에 의해 해체·제거되었고,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결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도 모두 적법하게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점동  dongpro7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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