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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정책 차원을 높여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그동안 막힌 것들을 풀어달라며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를 구성해 향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을 들어다 보니 환경은 ‘사회’ 영역에 포함된 듯하다. 과연 국가정책에 환경 가치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지 두고 볼 일이다.

최근 환경한림원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먼저, 환경정책에 영향을 주는 여건의 변화를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 소득 불균형 심화, 전국토의 도시화 지속적 증가, 기후변화와 자원·에너지 수급 위기를 먼저 꼽았다. 또한,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안전 위협 증대,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기반사회로의 이행, 동북아 신흥경제국 급성장에 따른 위험 및 기회요인들도 변수다.

이런 변화들을 고려해야 제대로 이슈들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전문가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 환경산업육성이라는 4대 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3개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몇가지 예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준강화, 석탄발전 총량제한, 전국 권역 맞춤형 대기관리, 노후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대중교통활성화 등 생활문화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소통하는 물관리로 물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비전을 내고는 수질관리 강화와 안정적 수량관리, 주민참여형 물 민주주의 체계 구축 등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대안들이 모두 경제,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분야를 넘나드는 획기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환경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다. 과거 예를 볼 때 환경부는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했지만, 경제나 개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때 적당히 편들며 면죄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성 장관을 반 정도 앉히겠다는 문대통령의 방침에 따른다면 차기 환경부 장관은 여성이 될 확률이 높다. 섬세한 소통능력과 지속성이 뛰어난 전문가 여성 환경장관이 어렵고 힘든 이슈들을 더 잘 감당할 수도 있다.

환경장관이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소신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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