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원인이 탄소 배출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기후변화 협약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내는 부담금 납부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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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도 불구, 중국과 EU 등 각국은 변함 없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했다. <사진제공=환경부> |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에도 부시 행정부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체제인 교토 메카니즘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이 도미노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고 EU 역시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큰형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UN 스테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트럼프가 요구한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성명을 통해 “녹색동맹을 표방하는 유럽과 중국의 탈 화석연료 정책이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 역시 자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파리협정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정의 도미노 탈퇴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대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성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련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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