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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본 환경세상 ④]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 장관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는 좀 다를 것으로 기대도 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의 국민을 실망시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다 그랬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넘어가자’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여·야가 높여 놓은 기준을 이제 와서 낮추자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억지에 불과할 것이다.

후보자의 소신 있는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도덕적 기준을 위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정작 청문회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판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검증과 별개로 해당 인물의 업무수행 적합성이 검증돼야 균형 잡힌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월11일 발표된 환경부장관 내정자에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자신 있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다.


첫째, 환경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강화돼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환경청이나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기조에 대해 학계나 시민단체 등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묘하게 환경단체들은 ‘환경 부문에 대한 권한이양은 중단돼야 하며, 환경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수준이나 각종 단속실적이 법에 규정된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함을 느낌에 따른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근본은 ‘오염자 부담원칙’과 더불어 ‘발생지 내 해결’임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사무를 계속 중앙정부나 특별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정확한 생각을 듣고 싶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당초 국방부는 해당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하고 영향평가대행업체 선정 및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서 관련 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 더 나아가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추가적인 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사전예 예측·평가하고 이를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외교·안보적 갈등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 대상지역은 과거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4계절 생태환경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는데 대상지역에 대해 다시 모든 항목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또한 해당사업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셋째, 통합 물관리를 담당하게 된 부처의 수장으로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가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수자원공사 관할의 대규모 다목적댐 담수율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재자연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급변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천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시민단체 출신 장·차관이 이끌 환경부의 방향
저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사안별로 개개인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러한 현안에 대해 환경부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입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몫인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의 장관과 차관이 이끌어 나갈 환경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비판과 지적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성장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이들이 과연 환경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해 본다.


<글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준영>


tomwaits@hkbs.co.kr


이창우  tomwai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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