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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과학 기반 정책시스템 갖춰야

제1차 KISTEP 미세먼지 대책 포럼이 21일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열렸다. <사진=이찬희 기자>

[엘타워=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미세먼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적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한 제1KISTEP 미세먼지 대책 포럼이 21일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상진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난경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책임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상진 연구위원은 화학유해물질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예로 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과학기술적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 가능·위험성 대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상진 연구위원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 한국의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섰다.

안 연구위원은 화학유해물질인 화석연료사용을 예로 들며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 가능·위험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대한 활용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의 대안으로 대두된 전기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생성에 의한 미세먼지(PM2.5) 기준, 전기차(EVI)의 보급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향후 2030년까지 화력발전이 유력한 공급원으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2DS(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평균기온 증가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PM2.5의 양은 감소하나, 전력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양은 증가한다. 즉 결과적으로 전기차 보급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PM2.5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상진 연구위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화력발전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력수급에 대한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에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으로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서의 PM2.5(3.99/)는 줄어들게 되지만, 화력발전이 위치한 지역의 배출량은 오히려 18.98/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려는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제고하도록 하는 개발목표와 국내 환경의 질을 향상하는 보급목표로 구분해 진행할 것을 제언했다.


체계적인 국가정보체계 구축 필요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난경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하며 국가정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이어갔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PM2.5PM10의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면서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의 편서풍 등 국외 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난경 선임연구위원

그러면서 그는 “PM2.5의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비율 중 경유가 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현 주요 정책 현황을 되짚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역할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CAPSS(대기정책지원시스템),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대기 배출량 정보 시스템이 각기 운영되고 있어 관련 정보간 연계성이 부족해 실효성 및 유용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지속적 경계 및 사전예방 원칙 세워야

이어 이화여대 하은희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Group 1)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하 교수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PM2.5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어 다른 유해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인한 부작용(염증반응)으로 인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 교수는 지난 2010년 발표한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며 “2060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조기사망률이 1위로 예상되며, 인구 100만명당 1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폐암과 직결되는 연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은희 교수는 공중 위생에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전예방 원칙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활용, 국가 대기오염 관측 기술력 개발

이어 미세먼지 대응 기술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책임연구원은 현재 개발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술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책임연구원

1·2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은 미세먼지 동시처리 원 모듈(One Module) 시스템과 차량장착용 무동력 전천후 집진기술, 지하철도·터널 저에너지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비산먼지의 경우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기술이 현재 개발된 상태다.

또한 그는 주택 미세먼지 노출 저감 기술에 있어서도 실내 가전용 저차압 기능성 나노섬유필터 및 보급형 정화장치 미세먼지 관리 창호형 미세먼지 정화장치 주방후드 결합형 초미세먼지 집진시스템 가정용 스마트 환기시스템과, 아울러 무필터식·필터식·하이브리드 미세먼지와 수용성 악취를 동시에 저감하는 기술과, 대중교통별 환경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분석·저감 기술을 더해 소개했다.

그는 현재 과학기술로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관측 기술을 기반해 나눠진 방안에 대해 기술적인 백업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과학 핵심기술간 연계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배 책임연구원은 기술 개발을 통해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감량도를 산정해 대기농도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면서, 하지만 관측·예보모델 두 분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쌍방향간 시행착오를 거쳐 노력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국가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는 미세먼지 단기·중장기 예측 정확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출원 활동의 자료도 보완해야 한다며 향후 관측을 포함한 기술발전이 더 발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eanllichan@hkbs.co.kr

이찬희  seanllic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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