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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색일자리’가 답이다
최근 지방직 9급 공무원 1만 명을 뽑는 공채 시험에 22만 명이 응시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앓고 있는 취업난을 대변하는 숫자다. 일을 찾는 사람은 많은 반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가 일자리창출이다. 환경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성장과 보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환경·에너지분야에서 ‘녹색일자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녹색일자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관련 산업에 속한 직종으로 그린에너지 및 친환경산업관련 종사자이며, 광의로는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총칭한다.

녹색일자리는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관련규제를 원래 목적에 맞게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환경 가치를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신성장동력은 환경과 에너지에서 찾아야 하는데 산업의 녹색화, 직업의 녹색화로 확산돼야 관련 부처 간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환경규제 강화가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독일은 환경세를 도입해 환경도 개선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었다.

독일이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 신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바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적절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도모해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녹색일자리는 지역균형과 녹색성장,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을 모두 포함하는 야심찬 도전이 될 수 있다.

정부-산업-지역-시민연계 거버넌스 구축이 일자리확대의 기본 틀로 세워져야 한다.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적절한 규제와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 대안으로 전국 13,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가칭) 1학교 1 기후·환경·에너지 교사’ 제도 도입도 할 수 있다. 일반 교육을 넘어 진단 및 평가,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를 도입하면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약 2백7십8만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가칭)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면 직접고용만 약 5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가능하다.

전국 4,800개 현장을 대상으로 ‘(가칭)구제역, AI 매몰지 복원·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면 심각한 상황에 놓인 환경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일자리가 있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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